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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 공부/부동산

국토부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by 아임그류튜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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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국토교통부에서 서민, 중산층, 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임대차시장이 공공이 20%, 민간이 80%로 산업화되지 못하고 비등록, 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되어있는 것을 영세화를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하도록 하고, 높은 재고 변동성을 낮춰 불안요소를 감소시키겠다고 합니다.

 

공공임대는 수요가 높은 도심지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사업성의 부족 등이 한계가 있어 이번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큰 꼭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신유형 민간임대주택 모델 제시
  • 2.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도심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그리고 기존에도 추진 중이었던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부족하던 추진 동력을 국토부 주관으로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을 통해 추진 과정을 체계화 하고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미래세대에 집중하여 공급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페이지(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123)

* 국토교통부 블로그 페이지(https://blog.naver.com/mltmkr/223562621527)

 

↓ ↓ ↓ 국토교통부 관련 자료 ↓ ↓ ↓

240828(석간)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민간임대정책과, 공공주택정책과).pdf
0.87MB

 

저도 운좋게 좋은 위치에 신혼집 전세로 들어왔지만ㅠㅠ

참 집구하는게 어려운 거 같네요 ㅠㅠㅠ

 

그래도 어떤 정부가 들어오던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늘려나갈테니 모두 잘 찾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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