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자청원(국회동의, 의원소개) 방법!

요즘 참 나라가 뒤숭숭합니다...ㅎㅎ

관련해서 국회에 청원도 많이 올라와있네요..

(내란죄 수사, 탄핵소추, 국민의 힘 정당해산, 윤상현 의원 제명 등)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일정한 사안이나 의견,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원에는 국민동의청원과 의원소개청원이 있습니다.

국회 청원

 

기존에도 국회 청원은 계속 돼 왔습니다.

청원법 5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민 누구나 청원기관에 청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

기존에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원을 통한 청원심사를 했던 적이 있었죠ㅎㅎ

 

그럼 청원방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의원소개청원, 청원처리현황으로 크게 배너가 나옵니다.

 

 

국회청원 방법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에 가면 현재 올라와있는 청원 중 동의수가 높은 순으로 목록이 나옵니다.

국회청원 하는 법 국민동의 청원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를 누구나 등록하고, 30일 이내에 100명이 찬성하면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에 해당되며,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지 7일 이내에 검토합니다.

 

해당되는 청원은 30일 간 공개되며, 5만 명 이상의 동의 시 청원이 접수됩니다.

청원 접수 방법, 청원 동의 방법

접수된 청원은 해당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국토위원회 등)로 회부됩니다.

해당되는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회부하여 심사한 뒤 본회의의 부의 여부에 대하여 심사합니다.

심사결과 채택된 청원은 본회의로 회부하여 필요한 증인, 참고인을 불러 심의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의원소개 청원입니다.

의원소개는 말 그대로 청원을 원하는 경우에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의원이 해당 청원에 대하여 직접 내용을 소개하는 청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

국회전자청원

다들 국회참여 입법시스템인 국회전자청원을 통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직접 청원 혹은

올라온 청원 중 공감되는 사항이 있으면 청원에 동의해 주시면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